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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질문] : 외국납부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질문내용] : 추가 질문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일반연말정산을 할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1.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무엇인지요?

2. 관련증빙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리옵니다

2019.02.27 수강회원
단일세율 적용이 아닌 일반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1

[질문] : 단일세율 적용이 아닌 일반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질문내용]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단일세율 적용이 아닌 일반연말정산시 공제 가능 항목 문의 드립니다

1. 부양가족 : 외국인 근로자(국내거주) + 배우자(국내거주) + 해외거주 교육중인 자녀 (모두 인적공제 가능한지요?)
2. 신용카드 : 외국인 근로자 국내 신용카드 사용 분/부양가족 인적공제가 된다면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 분 (공제 가능여부?)
3. 보험료 : 국내외 보험사 가입 보험료 공제가능? 
4. 의료비 : 국내 사용 의료비 (본인 포함 부양가족의 사용 의료비 공제 가능? / 혹시 해외 자녀의 해외 사용 의료비공제는?
5. 교육비 : 해외거주 해외 대학 및 고등학교에 납입한 교육비는 공제가능한가요? (자녀도 외국국적인 경우)
6. 기부금 : 국내에 기부한 기부금만 가능?
7. 주택자금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세대주가 되지 않음에 따라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방법은 없나요?

그 외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02.20 수강회원
외국인 근로자 자녀

[질문] : 외국인 근로자 자녀[질문내용]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도 부양가족 및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19.02.20 수강회원
재질문드립니다. 단일세율 적용 대상 1

[질문] : 재질문드립니다. 단일세율 적용 대상[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바로 밑에 질문했던 내용으로 다시금 질문드립니다.

*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데이터 업로드 하는 것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렸던 사례의 경우 업로드가 불가한 것으로 결과값이 나옵니다.

  아마도 조세조약에 의한 감면액이(비과세소득 T20코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 업로드가 불가능 한 것을 보면 조세조약 감면 혜택을 받은 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닐런지요??

2019.02.14 수강회원
단일세율 적용 제외 대상

[질문] : 단일세율 적용 제외 대상[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2018년 7월까지 조세조약의 교직자 조항에 의거하여 면세를 적용받던 분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외국인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2019.02.13 수강회원
이중근로자의 해외근무비과세 적용 문의

[질문] : 이중근로자의 해외근무비과세 적용 문의[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2개 법인에서 소득을 받는 해외근무자의 비과세 적용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Case.
1번째 법인 : 건설업(월 한도 300만원)
2번째 법인 : 건설업 외 기타(월 한도 100만원)

2018.1.1~2018.12.31 계속 해외근무를 하였을때

각각의 법인에서 개별적으로 비과세 한도 적용을 받아 총 월 400만원 한도로 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전체 법인 합산하여 월 한도 300만원 한도로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02.13 수강회원
14년 이후 입사자 단일세율 적용여부 1

[질문] : 14년 이후 입사자 단일세율 적용여부[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2014년 이후에 입사한 단일세율적용자의 경우 

A. 2014년 8월 입사, 최초국내근무

B. 2015년 8월 입사, 최초국내근무

의 경우 A는 18년 12월 31일까지,
B는 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수 있는게 맞나요?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2019.02.13 수강회원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기간 문의

[질문] :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기간 문의[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기간 아래와 같이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드립니다 :D

[문의사항]
'18.01.01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단일세율 적용종료기간은 5년뒤인 '22.12.31 인가요?
세법개정을 통해 적용기한 2021.12.31 까지 인가요?

20.01.01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단일세율 적용기한은
21.12.31 인가요  24.12.31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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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19% 단일세율 적용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① `14. 1. 1.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 `18.12.31까지 적용

② `14. 1. 1. ~ `21.12.31.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 시작 : 시작한 날로부터 5년간


2. ①의 경우 2018.12.31.까지만 적용 후 일반근로자처럼 연말정산하며, ②의 경우는 시작한 날로부터 5년간 단일세율 적용합니다.

3. 세법개정을 통해 적용기한은 2021.12.31.까지로 연장 되었지만 14.1.1. 이전취업자는 18.12.31에 종료됩니다.

2019.02.03 수강회원
단일세율

[질문] : 단일세율[질문내용] : 2010년 입사한 외국인이 있는데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은 2016년 연말정산부터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연말정산까지만 되는것이 맞는지요?
2019년부터는 단일세율 적용이 불가한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19.01.29 수강회원
국내근무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외국인의 과세특례 적용...

[질문] : 국내근무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외국인의 과세특례 적용기간[질문내용] : 근무내역

한국기업(국내 입사)18.8.27 ~  현재

C사 외국기업(한국지사) 16.12.1 ~ 18.7.31 근무

B사 외국기업(싱가폴 근무) 15.5.1 ~ 16.12.1 근무

A사 외국기업(한국지사) 12.6.1 ~ 15.5.1 근무


질문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19%는 2018.12.31까지만 가능한지요?

2. 외국인근로자의 경우(특수관계기업 근무를 제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기간은
(조특법18조) 및 법부칙 (2016.12.20) 10조 2항에 따라 2018.12.31까지만 단일세율 19%가 적용되고
이후부터는 일반근로자처럼 연말정산을 하게되는 상황인지요?

3. 혹시 더 연장되어 2018.12.31까지가 아닌 단일세율(19%)이 적용되는 기간이 있나요? 

4.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19%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인 16번 총급여 + 건강보험(장기요양포함) + 고용보험 등 기타 비과세 소득 + 비과세소득 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내용이 있을까요?

2019.01.23 수강회원
을종소득이 있는 경우 문의

[질문] : 을종소득이 있는 경우 문의[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당사근무중인 외국인(거주자)에 대해서 
일본에서 을종소득이 발생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9.01.22 수강회원
단일세율적용기한문의

[질문] : 단일세율적용기한문의[질문내용]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적용기한 문의드립니다

2008년 국내에서 첫 근로개시 ( 2008.2~2012.3 _국내근로 )
2012.4~2018.1월 해외근무

2018.2월 국내에서 근로를 다시 시작한 경우

단일세율적요 국내 근로개시일을, 
법이 개정된 2014.1.1이후 근로개시일인 2018.2월로 보아야 할지
최초 국내근로를 시작한 2008년보아 
2019년 1월부터 단일세율 적용이 불가한지요


2019.01.16 수강회원
2014년 이전 입사자 2019 년 단일세율 적용여...

[질문] : 2014년 이전 입사자 2019 년 단일세율 적용여부 [질문내용] : 2014년 이전 입사자의 경우 2019년 부터는 단일세율이 적용 불가한가요? 

예시 : 2012년 입사후 계속근무 ->2018년까지만 적용

2015년 입사자  2019년까지만 단일세율 적용 


2019.01.11 수강회원
외국인등기 임원의 세무처리

[질문] : 외국인등기 임원의 세무처리[질문내용] : 국외거주하는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등기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 세법을 적용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과세하나요??
거주지는 일본이고 외국인 등록번호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권번호 등으로 세무신고가 가능하지...
가능하다면 처리방법 및 일반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세법적용을 받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019.01.10 수강회원
외국인근로자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 적용가능여부

[질문] : 외국인근로자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 적용가능여부[질문내용] :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에 외국인 주민번호의 직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나이,입사일자 충족시) 

2019.01.08 수강회원
외국인 단일 세율 5년 판단

[질문] : 외국인 단일 세율 5년 판단[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외국인 단일 세율 5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  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1.06.25 입사 - 2018.12.31일로 단일세율 과세특례 종료 

2014.01.11 입사 - 2019.01.10일 부로 5년 후인데, 과세기간 끝나는 기간이면  2019.12.31일까지 단일세율 적용 가능 한 것인가요?

2019.01.08 수강회원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18년 5년차 : 19년 부터...

[질문] :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18년 5년차 : 19년 부터는 단일세율 적용 불가한가요?[질문내용] : 2014년 2월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하여 단일세율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특례에 최초 근로 제공한 날로 부터 5년이라 그럼 18년도 연말 정산은 19% 단일 세율이나
내년 부터는 단일세율 적용이 불가능한건지요?
만약 안된다면 19년 부터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해야 하는 것인지요?

2019.01.08 수강회원
외국인근로자 초빙시 항공료 지원, 연말정산에 포함하...

[질문] : 외국인근로자 초빙시 항공료 지원, 연말정산에 포함하는지[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외국인근로자를 활용시 초빙할때 본인 및 배우자의 항공료를 기관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연말정산시 항공료를 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19.01.08 수강회원
외국인 대표의 단일세율 적용 여부

[질문] : 외국인 대표의 단일세율 적용 여부[질문내용] : 세무서에서 단일세율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출 자료는 2016.01~2017.12 사업연도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 2 ②항의 요건 충족 여부 였습니다.

확인해보니 법인 대표님께서 2015년 6월에 대표이사가 되셨는데 이전부터 단일세율 적용을 받던 분이라 2017년까지 계속 단일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질의 내용은 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경우 단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걸로 아는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로 등재되어 있으면 30%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단일세율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2018.12.27 수강회원
외국인 단일세율 미적용시 비과세 소급관련

[질문] : 외국인 단일세율 미적용시 비과세 소급관련[질문내용] : 외국인A는 단일세율 19%를 적용하여 매월 급여에서 식대, 육아수당의 비과세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 드립니다. 

1. 연말정산시 일반세율이 유리하여 단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연말정산 하기로 변경한 경우 
비과세(식대월100,000원씩 연1,200,000원, 육아수당 월100,000원씩 연 1,200,000원) 가 소급하여 적용가능한가요? 

2. 단일세율적용자가 아님에도 착오로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나중에 경정청구시 못했던 식대, 육아수당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나요?

2018.12.24 수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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