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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원천징수영수증 보험료 문의

[질문] : 중도입사자 원천징수영수증 보험료 문의[질문내용] :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셨는데, 각 페이지마다 보험료 내용이 상이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금액을 넣어야 하는 건가요?

2019.02.11 수강회원
해외교육비 관련 문의

[질문] : 해외교육비 관련 문의[질문내용] : 국외대학등록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납부일이 한두번이 아니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지불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납부했다고 하는데 매 지급건마다 날짜 환율을 적용해서 입력해야하나요?

2019.02.11 수강회원
주택자금 기준시가 관련 문의

[질문] : 주택자금 기준시가 관련 문의[질문내용] : 13년12월31일 이전 차입한 것(3억원 이상, 국민주택규모1채 이상)을 15년도에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 기준시가 4원억이하 요건으로 바뀌나요?

참고사항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4억원이하('13.12.31 이전 차입분까지는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1채 이하 / '14.01.01 이후 차입분부터는 국민주택규모 요건 삭제)

2019.02.11 수강회원
중도퇴사 신고 누락 원천세 수정신고 건

[질문] : 중도퇴사 신고 누락 원천세 수정신고 건 [질문내용] : 8/1 해임된 등기 감사 및 이사 두분이 계십니다. 

두분의 발생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매월 원천세 신고 하였으며, 
해임 후 퇴직금 미발생, 4대보험(비상근 및 월 60시간등) 미가입 하신 분들 입니다. 

허나 담당자 실수로 8/1 해임시 중도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아 뒤는게 발견하고 
연말정산 진행중 검토중 발견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1) 꼭 8/1해임한 8월귀속으로 원천세를 신고해야하는지 ? 
2) 퇴직소득이 따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급월 귀속에 맞추어 12월귀속 1월 지급분으로 신고 해도 되는지 ? 

국세청 전화상담 시(126번) 퇴직금 미발생의 퇴사자의 경우 실무편의상 12월 귀속 1월지급 현 원천세 신고분에 
중도 퇴사로 포함하여 신고해도 무방하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관련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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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답변:중도퇴사자의 원천세 누락신고 관련 건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관련 법조문
1.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8월에 퇴직한 자의 급여를 8월에 지급하였다면 해당자의 원천세는 8월 귀속, 8월 지급으로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중도퇴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의 발생여부와는 별개이고, 비상근임원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자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2. 또한 1월부터 11월사이의 급여를 12월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원천징수특례규정에 따라 12월을 지급시기로 보므로, 이 경우 8월 귀속 12월 지급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삭제 <2010.12.27>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月給與額)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제135조  【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제137조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4.1.1, 2015.3.10>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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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위와 같은 답변을 받고 문의 드립니다.

1.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8월에 퇴직한 자의 급여를 8월에 지급하였다면 해당자의 원천세는 8월 귀속, 8월 지급으로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중도퇴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의 발생여부와는 별개이고, 비상근임원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자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2. 또한 1월부터 11월사이의 급여를 12월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원천징수특례규정에 따라 12월을 지급시기로 보므로, 이 경우 8월 귀속 12월 지급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답변내용중 2번의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속하는데, 
8월귀속 12월 지급으로 신고하라는 답변은 12월 귀속 12월 지급 원천세 신고분을 수정신고하라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1. 8월귀속 9월지급의 원천세를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 (귀속기준)
질문2. 아직 미지급 하였기에 12월을 지급시기로 보고 12월 귀속 12월 지급분을 수정신고 하면 될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9.02.11 수강회원
근로소득여부 문의 2

[질문] : 근로소득여부 문의[질문내용] : 아파트 통반장의 경우 월 20만원 정도의 수당이 발생하는데 혹시 이 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2019.02.11 수강회원
월세 공제대상금액 확인

[질문] : 월세 공제대상금액 확인 [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월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월세액 : 40만원 (매월말일 후불납입)
월세계약기간 : 2년
연간월세계약금액 : 40만원 * 12개월 = 480 만원

17년 12월 월세를 (17년 12월 31일이 아닌) 18년 1월 2일에 지급하여
2018년 계좌이체 금액이 13개월치 520만원 이라고 합니다.

2018년 월세액공제 대상금액을 520만원으로 해도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계약서상 금액보다 초과된걸로 보여져서요)

감사합니다.

2019.02.10 수강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질문

[질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질문[질문내용] : 최초차입일/저당권설정일/주택취득일이 13년 6월 27일로 되어있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권설정일이 13년 10월 1일 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3개월이 지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공제 해당이 안된다고 보는게 맞는 건가요?

2019.02.09 수강회원
사업소득 후 중도입사 월세액 공제

[질문] : 사업소득 후 중도입사 월세액 공제[질문내용] : 1~6월 사업소득자,
7월 중도입사자
월세 1월~12월 전부 지급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7~12월의 기간에 대해서만 월세액 공제를 적용해주면 되는건가요?
1~6월 월세에 대해서는  5월에 본인이 종소세 신고할때 추가로 하면 되는부분인지 여쭈어봅니다.
 

2019.02.08 수강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질문] : 주택청약종합저축[질문내용] : 근로자가 1-5월까지는 세대원, 6월에 세대를 분리하여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니다.

1)세대원이었을때 무주택일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가 가능여부?

2)세대원이었을때 함께 세대한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경우는 공제 가능여부?

2019.02.08 수강회원
월세 금액

[질문] : 월세 금액[질문내용] : 1. 2014.08.10-2018.09.06 월세 52만원
2. 2018.07.27-2019.07.26 월세 59만원

월세 기간이 겹쳐서 문의드립니다.

1번 집에 2018년 월세 납입내역서에는 6,456,660원(월세 금액으로 나누면 거의 12개월분)
2번 집에 월세 이체 내역에는 590,000 x 4개월분 = 2,360,000원

으로 기재되어있고, 주민등록상에 2번집 전입일은 9/11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1번집 6,456,660원 + 2번집 2,360,000원 합산해서 월세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019.02.08 수강회원
기부금 공제

[질문] : 기부금 공제[질문내용] : 근로자가 어머니의 기부금을 공제신청하였습니다.
근로자 아버님이 연말정산시 어머니를 배우자 기본공제자로 받고 있으며, 
기부금만 따로 근로자가 가져와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19.02.08 수강회원
현금영수증 중개수수료

[질문] : 현금영수증 중개수수료[질문내용] :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았는데 국세청 현금영수증 내용에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밖의 자료로 입력을 해야하는건지,
국세청 자료에 추가해서 입력이 가능한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19.02.08 수강회원
경정청구시 증빙서류

[질문] : 경정청구시 증빙서류[질문내용] : 연말정산 경정청구시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때 제출하는 서류로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의료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려하는데 의료비납입증명서만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의료비를 근로자가 납입했다는 증빙같은 것이 추가로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

2019.02.08 수강회원
장애인전용보험

[질문] : 장애인전용보험[질문내용] : 계약자 : 근로자
주피보험자 : 근로자
종피보험자 :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인 장애인자녀

위와 같은 경우 계약자인 근로자가 납입한 장애인보험료를 근로자가 보험료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2019.02.08 수강회원
2018년도 중 고용종료된 일용인부의 연말정산

[질문] : 2018년도 중 고용종료된 일용인부의 연말정산[질문내용] : 건설사업장 1년이상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2017년도부터 저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다 2018년도 중(12. 31. 이전) 근로종료된 일용인부가 있다면

저희 회사에서 2018. 12. 31 현재 재직근로자가 아님에도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고용종료된 일용인부라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환수세액이 발생하게 된다면 난감해서요.

아니면 고용종료당시 일반근로자처럼 퇴직연말정산을 임의로 했어야 했는지..

아니면 일용인부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안되는건지.

법적으로 회사에서 1년이상 되었지만 2018. 12. 31 현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일용인부에 대한 연말정산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9.02.08 수강회원
주택임차차입금

[질문] : 주택임차차입금[질문내용] : 연중 세대주엿다가, 세대원으로 들어갔는데
세대주 기간에 해당하는 임차차입금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이사하면서 전액 상환했다는데
현재 살고 있는 세대주의 주택공제 여부가 중요한가요?

2019.02.08 수강회원
교육비

[질문] : 교육비[질문내용] : 1. 초등학교 교육비 납입증명서에 방과후학교 수강료와 우유대금이 있던데
   우유대금도 공제 대상인가요?

2.취학전 아동 학습지(구몬 등) 교육비 대상여부

2019.02.08 수강회원
기본공제 생계요건 여부 등

[질문] : 기본공제 생계요건 여부 등[질문내용] : 1. 형제/자매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 생계요건 여부

주거형편성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등본상 나와있지 않아도 됨)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주거형편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상기 사항의 경우 형제/자매가 장애인이라면 주거형편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되나요?

3. 의료비 공제 관련하여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다는 전제하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 줄 수 있나요?

4. 상기 사항의 경우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포함)은 가능한가요?

2019.02.08 수강회원
공동주택가격확인서 2018년도 3월꺼 대체 가능한지...

[질문]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2018년도 3월꺼 대체 가능한지 여부[질문내용] : 대출관련서류중에 공동주택가격확인서라고 있는데요
2018년도 3월꺼 기존에 받아놓은걸로 대체 가능한지
아니면, 최근걸로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2019.02.08 수강회원
연말정산 신고를 잘못할 경우

[질문] : 연말정산 신고를 잘못할 경우[질문내용] : 직원분이 주택이 2채이신데
2년동안 장기주택공제를 받으셨습니다

이번에 발견되서 빼자고 했는데
2년동안 했는데 올해 안하면 더 걸릴 것 같다고
자기가 과태료 다 부담하겠다고 하며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될 경우 회사의 피해는 없나요?

2019.02.08 수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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