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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손녀를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 여부

[질문] : 손자손녀를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 여부[질문내용] : 손자손녀가 기공공제대상자일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2019.02.12 수강회원
중소기업취업감면 해당여부 1

[질문] : 중소기업취업감면 해당여부[질문내용] : 중소기업 취초 취업일 : 2015.11.1
생년월일 : 79.3.20
군복무기간 : 2년 2개월 29일 
최초취업시 연령 : 34년 5개월 13일 (군복무기간 제외) 

이경우 해당자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9.02.12 수강회원
표준세액공제자의 기부금 이월

[질문] : 표준세액공제자의 기부금 이월[질문내용]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와 월세액으로 인한 세금공제액의 합이 표준세액공제(13만원) 보다 작을 경우 

표준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 2018년도 기부금(특별세액공제)으로 세액공제 받으려고 등록했다 표준세액공제 적용으로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은 이월되는지, 소멸되는지

2. 2017년도 기부금 중 이월되어 2018년도에 세액공제 받으려다 표준세액공제 적용으로 세액공제 받지 못한 이월기부금은 또 다음년도로 이월되는지,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02.12 수강회원
출자 등 소득공제

[질문] : 출자 등 소득공제[질문내용] :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상에 출자금액(투자금액)과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투자금액이 조금 상이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금액으로 공제받는 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서 출자(투자)내역과 벤처기업투자내역이 모두 있을 경우,
출자(투자)내역에서는 출자금액을 적고, 벤처기업투자에서는 투자금액을 모두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

2019.02.12 수강회원
월세액 공제

[질문] : 월세액 공제[질문내용] : 직원(세대주)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세대원)가 월세를 계약하고,
배우자 명의로 입금을 한 월세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지요?

2019.02.12 수강회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오류검증

[질문]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오류검증[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지금 근로소득 오류검증 중인데요,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오류메세지가 나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1. "의료비 공제대상금액[4,742,124]이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값[4,477,124]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게 수두룩하게 나오는데요, 국세청 자동계산 프로그램에 이 분의 총급여 및 소득세액공제 항목 똑같이 입력하면 저희랑 결과 값은 같게 나오거든요. 4,742,124원으로요... 
뒤세 계산값이라는 4,477,124원이 어떻게 나온 값인지 모르겠어요. ㅠㅠ

혹시 의료비 쪽에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뭔가가 있는건지 ㅠㅠ 해결 하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참고로 이분 총급여 및 의료비 입력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 : 61,992,252
-본인,65세등 의료비 : 4,889,843
-기타공제대상 의료비 : 1,712,048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2019.02.12 수강회원
근로자가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는경우

[질문] : 근로자가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는경우[질문내용] : 어떻게 해야합니까?
소득공제신청을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그대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2019.02.12 수강회원
타인의 기본공제자의 기부금을 가져올수있는지

[질문] : 타인의 기본공제자의 기부금을 가져올수있는지[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형이 어머니의 기본공제자를 가져가고
어머니의 기부금을 제가 가져와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2019.02.12 수강회원
의료급여 1종 환급

[질문] : 의료급여 1종 환급[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동사무소에서 입양아동에 대해 의료급여 1종 환급을 연말정산 시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렸습니다!

2019.02.12 수강회원
기부금 공제 이월기간

[질문] : 기부금 공제 이월기간[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공제 이월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기부금 공제 이월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는데, 그럼 2013년 기부금 이월공제분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점에 금액이 남아 있다면,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2019.02.11 수강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취급기관과 근저당권자 상이

[질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취급기관과 근저당권자 상이[질문내용] : 근로자분께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신청을 하셨는데, 
제목과 같이 국세청 자료의 취급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고, 등기부등본의 을구에는 근저당권자가 국민은행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19.02.11 수강회원
태아보험 공제

[질문] : 태아보험 공제[질문내용] : 근로자는 남성이며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자는 근로자, 주피보험자는 태아인 보장보험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2019.02.11 수강회원
지급명세서 E레코드 교육비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 지급명세서 E레코드 교육비 관련 질문입니다[질문내용] : 지급명세서 E(소득공제명세서)에서 E18번 교육비공제 항목에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작년에는 해당 학목에 1,2,3,4,5를 기재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1,2,3,4만 기재할 수 있고
5 장애인이 없어졌습니다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어떻게 기재해야하나요?

2019.02.11 수강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질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질문내용] : 대환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구분을 대환연도와 대출조건도 대환한 조건으로 입력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기존 차입금의 연도로 입력하는게 맞나요?

2019.02.11 수강회원
기본공제 및 기부금 문의

[질문] : 기본공제 및 기부금 문의[질문내용] : 1. 근로자의 어머님께서 매월 월세소득이 80만원이 있으신데 
   부양가족 기본공제자로 올릴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월세소득이 국세청에 잡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안되지만 올려도 가능할지 여부)

2. 또한 현물(주식)으로 수량400 단가1,590,000의 금액 636,000,000의 
    기부금영수증을 가져오셨는데 공제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기부자는 저희 개나리벽지(주)의 사장님이시고 기부한 업체는 개나리문화재단(비영리단체)으로 
    그곳에서 이사로 속해 있습니다. 개나리문화재단의 이사장은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설립당시 주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시고 지금 관여는 안하고 계십니다. 기부금으로 인정될까요?   

2019.02.11 수강회원
해외교육비 문의 1

[질문] : 해외교육비 문의[질문내용] : 근로자가 자녀의 해외(미국) 교육비를 요청하였는데 
공제가능여부와 공제대상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요청 amount - 24,089(18.08.04)

2019.02.11 수강회원
중도입사자 원천징수영수증 보험료 문의

[질문] : 중도입사자 원천징수영수증 보험료 문의[질문내용] :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셨는데, 각 페이지마다 보험료 내용이 상이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금액을 넣어야 하는 건가요?

2019.02.11 수강회원
해외교육비 관련 문의

[질문] : 해외교육비 관련 문의[질문내용] : 국외대학등록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납부일이 한두번이 아니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지불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납부했다고 하는데 매 지급건마다 날짜 환율을 적용해서 입력해야하나요?

2019.02.11 수강회원
주택자금 기준시가 관련 문의

[질문] : 주택자금 기준시가 관련 문의[질문내용] : 13년12월31일 이전 차입한 것(3억원 이상, 국민주택규모1채 이상)을 15년도에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 기준시가 4원억이하 요건으로 바뀌나요?

참고사항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4억원이하('13.12.31 이전 차입분까지는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1채 이하 / '14.01.01 이후 차입분부터는 국민주택규모 요건 삭제)

2019.02.11 수강회원
중도퇴사 신고 누락 원천세 수정신고 건

[질문] : 중도퇴사 신고 누락 원천세 수정신고 건 [질문내용] : 8/1 해임된 등기 감사 및 이사 두분이 계십니다. 

두분의 발생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매월 원천세 신고 하였으며, 
해임 후 퇴직금 미발생, 4대보험(비상근 및 월 60시간등) 미가입 하신 분들 입니다. 

허나 담당자 실수로 8/1 해임시 중도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아 뒤는게 발견하고 
연말정산 진행중 검토중 발견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1) 꼭 8/1해임한 8월귀속으로 원천세를 신고해야하는지 ? 
2) 퇴직소득이 따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급월 귀속에 맞추어 12월귀속 1월 지급분으로 신고 해도 되는지 ? 

국세청 전화상담 시(126번) 퇴직금 미발생의 퇴사자의 경우 실무편의상 12월 귀속 1월지급 현 원천세 신고분에 
중도 퇴사로 포함하여 신고해도 무방하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관련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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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답변:중도퇴사자의 원천세 누락신고 관련 건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관련 법조문
1.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8월에 퇴직한 자의 급여를 8월에 지급하였다면 해당자의 원천세는 8월 귀속, 8월 지급으로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중도퇴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의 발생여부와는 별개이고, 비상근임원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자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2. 또한 1월부터 11월사이의 급여를 12월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원천징수특례규정에 따라 12월을 지급시기로 보므로, 이 경우 8월 귀속 12월 지급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삭제 <2010.12.27>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月給與額)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제135조  【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제137조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4.1.1, 2015.3.10>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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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위와 같은 답변을 받고 문의 드립니다.

1.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8월에 퇴직한 자의 급여를 8월에 지급하였다면 해당자의 원천세는 8월 귀속, 8월 지급으로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중도퇴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의 발생여부와는 별개이고, 비상근임원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자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2. 또한 1월부터 11월사이의 급여를 12월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원천징수특례규정에 따라 12월을 지급시기로 보므로, 이 경우 8월 귀속 12월 지급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답변내용중 2번의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속하는데, 
8월귀속 12월 지급으로 신고하라는 답변은 12월 귀속 12월 지급 원천세 신고분을 수정신고하라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1. 8월귀속 9월지급의 원천세를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 (귀속기준)
질문2. 아직 미지급 하였기에 12월을 지급시기로 보고 12월 귀속 12월 지급분을 수정신고 하면 될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9.02.11 수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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